로그인

법령 특허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특허법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3
화우
2
양헌
2
율촌
1
광장
1
다래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10.12 선고 2022구합53059 판결
  이 사건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인지[국승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   발명진흥법 특허법

2. 대전지방법원 2023.09.20 선고 2022구합100072 판결
  쟁점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발명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특허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3.03.10 선고 2022구합59974 판결
  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 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특허법

2022년
7. 청주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
  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21년
8. 청주지방법원 2021.09.16 선고 2020구합7158 판결
  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원고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

2020년
10. 부산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19구합21246 판결
  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  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

11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20후10087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공2020하,1128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19년
13. 대전지방법원 2019.10.30 선고 2018구합101733 판결
  이 사건 특허권 1/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특허법

17. 특허법원 2019. 3. 8. 선고 2018허7217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19상,606]
   등록무효
   발명진흥법 특허법

2017년
18. 특허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허4160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7상,203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19. 대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등록무효(실)]〈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〉[공2017상,409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5년
20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다77591,77607 판결
  [특허권공유확인등·특허등록명의이전][미간행]
  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
   특허법

2014년
21. 대전고등법원 2014.11.20 선고 2014누43 판결
  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2. 대전고등법원 2014.11.20 선고 2014누29 판결
  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11310 판결
  [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][공2014상,1183]
  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
   민법 특허법

26. 대전지방법원 2014.01.15 선고 2012구합5390 판결
  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7. 대전지방법원 2014.01.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
  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2년
28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67705,67712 판결
  [특허권공유확인등·특허등록명의이전][공2013상,229]
  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
   상법 특허법

2011년
31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후2463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공2011하,2265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09년
2007년
35. 특허법원 2007. 3. 28. 선고 2006허6143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75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06년
36. 특허법원 2006. 12. 28. 선고 2005허9282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확정[각공2007.2.10.(42),470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05년
2003년
40. 서울지법 2003. 7. 25.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] 항소여부미정[각공2003.9.10.(1),95]
  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2000년
1982년
42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264 판결
  [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][집30(4)특,105;공1983.2.15.(698)292]
   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
   특허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